공공정보 ⑥ - 2023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계산법 총정리, 이제서야 알게 된 209시간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해 보기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궁금사항이 많아질 때입니다. 
저부터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 올라도 내 월급은 안오른다며 투덜거리게 됩니다. 
궁금해 하는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2. 2023년 최저임금(시급/월급)
3. 위반사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글자 그대로 최저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월급 급여소득자에게는 얼마인지 따지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수준이상이 되고 연봉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에 준한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이버-지식백과 /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금/최저월급)은?

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되어 월 환산액으로는 2,010,580원이 됩니다. 
 
식으로 보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2,010,580원

위 식에서 209시간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 산정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Photo by Freepik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 위반되는 사례?

- 시간급 예시 :  시간급 9,500원을 받는다면?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 주급    예시 :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았다면? 

                       위반입니다) 228,000  ÷ 24시간=9,500원 물론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 24시간은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무하고 일급 76,000원을 받았다면? 

                      위반입니다.) 76,000원 ÷ 8시간 =9,500원 물론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985,500원을 받았다면?
                      위반입니다) 1,985,500원 ÷ 209시간 =9,500원, 역시 죄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위처럼 사용자는 꼼꼼히 따져봐서 급여 환산을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만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경제적 불안으로 안정화 되지 않아서 사용자도 근로자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엔 빠른 안정으로 웃음꽃 피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