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 양안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

이혼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생존에 대한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혼. 서로의 인생을 위한 선택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책임져야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꼭 양육에 관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 아빠에 관한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드파더스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

배드파더스는?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금전을 미지급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로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고발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 약칭은 '양안들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즉,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 초기 이름은  배드파더스였으나, 여성 가해자들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남성들에게만 편향적 비판을 가하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있어 있고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해서 문 닫았다가 양안들(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로 홈페이지 이름을 수정해서 2022년 2월 18일에 다시 오픈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는?

-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과정도 정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미지급자의 초상권을 공개해서 다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아이의 생존권이 미지급자의 대한 정보(개인정보 및 초상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양육비 고의 미지급 의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 삭제 요청 시 신상공개 당한 미지급 배우자들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거 제시 후 인증받고 게시글 삭제 조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픈 상처에 더 가해지는 상처를 입히는 비도덕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